📌 핵심 요약

• 중복상장 비율, 작년 말 17.9% → 올해 3월 9.2%로 급락
• 정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으로 전환
• 코스닥 2부 리그 신설·저PBR 명단 공개 등 자본시장 구조 개혁 패키지 동시 추진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를 부추겨온 ‘중복상장’ 문제에 마침내 칼이 꽂히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8%에 육박했던 국내 증시 중복상장 비율이 9%대로 뚝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목하고 나서자 금융당국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결과다.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이 진짜 구조 개혁의 시작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치로 본 변화: 17.9% → 9.2%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 비율은 9.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7.9%였던 수치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중복상장 비율이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의 시장가치를 전체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 하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는 자회사 상장 계획 철회가 잇따른 것이고, 둘째는 올해 한국 증시 상승으로 대형주 시가총액 자체가 커지면서 분모가 불어난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복상장이 크게 줄어든 데다 대형주 시가총액이 급증하면서 비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 시장 움직이다

변화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찬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상장기업의 중복상장 문제가 우리 증시 저평가 원인 중 하나”라고 재차 못 박았다. 그는 한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개선된다면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지자 시장의 반응은 빨랐다. LS그룹은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 계획을 철회했고, 코스닥 상장사 엘티씨도 자회사 엘에스이의 IPO를 접었다. 오스코텍 역시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을 준비했으나 무산됐다. 이들 기업은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자회사 상장을 신청했으나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HD현대로보틱스와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모회사 주주에게 호재가 된다는 기대감이 즉각 반영됐다. 중복상장 금지 소식에 DN오토모티브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LS는 13%, CJ는 12%대 상승하는 등 지주사·모회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은 왜 유독 심각했나 ‘더블카운팅의 덫’

중복상장 문제는 왜 한국에서 유독 고질화됐을까. 핵심은 ‘더블카운팅(이중계산)’ 구조에 있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면, 자회사의 가치가 두 번 계산된다. 모회사 주주는 이미 자회사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독립 상장되는 순간 그 가치가 자회사 주주들과 희석되는 구조다. 결국 자회사 IPO 과정에서 모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분리되고, 모회사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 상장한 사례,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를 잇따라 상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제 비교를 보면 한국의 이상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작년 말 기준 미국 증시의 중복상장 비율은 0.05%에 불과하고, 중국 2.4%, 대만 2.7%, 일본 4% 수준이다. 한국은 이들 주요국보다 수 배에서 수십 배 높은 비율을 유지해온 셈이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중복상장 비율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서울대 김우진 교수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중복상장이 거의 없고, 일본은 지난 10년에 걸쳐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며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원칙 금지·예외 허용’으로의 전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전환의 핵심은 심사 기조가 ‘추상적 주주보호 노력 요구’에서 ‘원칙 금지·예외 허용’으로 바뀐다는 데 있다. 규제 대상도 기존 ‘물적분할 후 상장'(쪼개기 상장)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신설해 상장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도록 확대된다.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 평가와 공시를 수행해야 하며, 해외 거래소 상장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미국·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모자(母子)기업 동시 상장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며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기제가 작동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개혁 패키지의 전모

정부의 이번 개혁은 중복상장 금지에 그치지 않는다.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를 다각도로 공략하는 패키지 처방이 함께 제시됐다.

코스닥 2부 리그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기업(스탠다드)’ 시장으로 이분화하고,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시장 간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제를 운영한다. 프리미엄 시장 편입 기업은 80~170개 수준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바이오·AI·우주·에너지에 더해 올해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확대된다.

저PBR 기업에 대한 ‘네이밍 앤 셰이밍’도 도입된다. PBR이 동일 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가 부착된다. 낮은 주가를 고의로 방치하며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는 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단이 대폭 확대되며,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도 강화된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에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해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갈 길은 아직 멀다’ 9%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현재 9.2%도 미국(0.05%)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금의 수치 하락에는 증시 상승에 따른 시가총액 증가라는 분모 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실질적으로 중복상장 자체가 해소된 비중은 그보다 작다는 뜻이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센터장은 “중복상장을 원천 금지하면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회사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온 산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금 조달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중복상장 금지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예외 기준 확정, 이사회 충실의무의 실효성 확보,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을 논하려면, 지금의 정책 의지가 법과 제도의 뿌리로 내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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