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미국, 자율주행차 연간 허용 대수 2500대→9만대로 36배 확대 추진
• 백악관 “전 세계가 미국 AI 기술 위에서 앱 구축하길 원한다” 선언
• 주정부 규제 금지·연방 단일 기준 채택…’맨해튼 프로젝트식’ 전방위 지원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전례 없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미국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7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1~2년 안에 완전히 합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AI에 이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히기 위한 ‘자율주행판 맨해튼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행했던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규제 완화 총력전…연방 단일 기준으로 통일

크라치오스 실장은 “자율주행차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현재 자율주행의 현실화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규칙 제정에 훨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사실상 완성됐으니, 정부가 서둘러 규칙을 제정해 상용화에 날개를 달겠다는 의미다.

현재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량은 아마존이 개발한 ‘죽스(Zoox)’가 샌프란시스코 등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운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이런 상황은 곧 바뀔 전망이다.

미 의회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원 에너지·상업 소위원회는 13일 관련 법안 청문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의 연간 허용 대수를 현재 연 2,500대에서 9만 대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현행 대비 36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주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규제 도입을 금지하되 연방 단일 기준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제조사별로 연간 최대 2,500대까지만 안전 기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의회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전 세계가 미국 기술 사용해야”

크라치오스 실장은 이날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미국 기술의 글로벌 지배력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최고의 칩, AI 모델, 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누구도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미국 기술 위에서 AI 앱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1990년대 전 세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를 사용했던 것처럼,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전략이다. 백악관은 혁신 촉진, 인프라 구축, 글로벌 배치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AI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크라치오스 실장은 “미래는 이미 여기 있다. 우리의 임무는 이를 배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 장벽 제거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인프라가 현재 AI 성장의 주요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자체 전력 생산을 통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원, 획기적 법안 검토 중…테슬라 등 수혜 기대

하원 에너지·상업 소위원회가 13일 청문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 내용은 자율주행 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차 연간 허용 대수를 현재 2500대에서 9만 대로 확대한다. 이는 제조사별 제한이므로, 테슬라, 웨이모, 죽스 등 각 업체가 매년 최대 9만 대까지 배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테슬라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을 개발 중이며,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십 년 전 인간 운전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안전 기준의 장벽을 제거한다. 기존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후방 거울이나 운전대 같은 요소를 의무화하고 있어, 완전 자율주행 전용 차량 개발에 걸림돌이 됐다.

셋째, 주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규제를 금지하고 연방 단일 기준을 수립한다. 현재 각 주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NHTSA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보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지시한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가 목표

미국 교통부 숀 더피 장관은 지난 4월 “중국과의 기술 혁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며, 이 행정부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샤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최고경영자도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중국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회장 역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회사와 우리의 혁신적 우위를 다른 나라에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시장의 현재…웨이모 독주, 아마존·테슬라 추격

현재 미국 자율주행 시장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웨이모가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웨이모는 이미 공공 도로에서 1억 마일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했으며, 1,000만 건 이상의 유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매주 25만 건 이상의 승차로 200만 마일 이상을 자율주행하고 있다.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는 지난해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무료 시범 서비스에 돌입했다. 죽스의 로보택시는 4명이 서로 마주 보며 앉는 독특한 구조로,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다.

테슬라는 지난해 텍사스 오스틴에서 제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일론 머스크 CEO는 운전대가 없는 사이버캡을 2026년 중 대량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과제

다만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2023년 10월 제너럴모터스(GM) 산하 크루즈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심각하게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후, GM은 크루즈 사업에서 철수했다. NHTSA는 웨이모와 죽스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 단체와 운수 노조는 자율주행 차량의 급격한 상용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2026~2027년 사이 미국 전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경쟁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전장이 됐으며, 미국은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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