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난리다. 3370만건이나 유출됐다고 하니까 거의 국민 65%가 피해를 본 셈이다. 이 정도 규모면 역대급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유출된 기간이다.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5개월 동안이나 정보가 새어나갔는데, 쿠팡이 이걸 안 건 11월 18일이라고 한다. 고객 민원이 들어와서 그제야 알았다는 얘기다. 이게 말이 되나 싶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어땠을까
쿠팡 배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올해 4월에 터진 SK텔레콤 사례를 봐야 한다. SKT는 2324만명 유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1348억원을 때렸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과징금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피해자한테 주는 배상금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30만원을 권고했다. 전체 가입자한테 다 주면 7조원이다. 7조원. 엄청난 금액이다.
SKT는 당연히 거부했다. 그랬더니 한국소비자원에서 좀 낮춰서 1인당 10만원 안을 내놨다. 통신요금으로 5만원, 포인트로 5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도 2조 3000억원이다. SKT는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더 심각하다
쿠팡 상황은 SKT보다 훨씬 크다. 일단 유출 건수부터 3370만건이니까 SKT보다 많다. 게다가 5개월이나 방치했다는 점에서 내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매길 수 있다. 쿠팡 2024년 국내 매출이 41조원 정도니까, 계산하면 과징금만 1조원 넘게 나올 수 있다.
배상금은 어떻게 될까. SKT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만 쳐도 3조 4000억원이다. 만약 30만원 기준으로 가면 10조원이 넘는다. 과징금이랑 합치면 이론상 11조원 이상 나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상 그렇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만큼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도 해야 하고, 과징금 심의도 몇 달 걸린다. 쿠팡이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배상금도 SKT처럼 조정안 거부하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랑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같은 곳에서 벌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620명이 신청했는데, 와우멤버십 회원은 50만원, 일반 회원이나 탈퇴 회원은 30만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법무법인들도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앞으로 신청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3370만명이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잠재적인 소송 참여자는 엄청나게 많은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말로는 쿠팡 건은 이미 집단분쟁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한다. 유출 경위랑 정보 성격, 사후 대응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서 SKT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부 해킹이랑 내부 관리 문제는 책임 판단에서 다르게 본다고 한다.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점도 중요한 변수라고. 관계 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결론까지는 수개월 걸릴 거라고 한다.
실제 배상액은 얼마나 나올까
전문가들은 실제 배상액이 계산한 것보다는 적을 거라고 본다. 과거 판례를 보면 1인당 10만원 안팎에서 끝난 경우가 많았다. SKT도 7조원 권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줄 가능성은 낮다.
쿠팡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에 금액 조정도 여러 번 일어날 거다.
그래도 이번 사고가 워낙 크고, 5개월이나 방치했다는 점에서 쿠팡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거나 법무법인 통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공지사항을 계속 확인해봐야 한다.
2차 피해도 조심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이걸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올 수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바로 끊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금융거래 내역도 자주 확인하는 게 좋다.
앞으로 몇 달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랑 과징금 심의, 집단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일단 SKT 사례를 보면 최소 수천억원은 각오해야 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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