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 역사 북극항로 물동량 급증…2035년까지 2억 5천만톤 목표
- 해수부·HMM 부산이전 공약에 기대와 우려 교차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가속화와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러시아가 북극항로(NSR, Northern Sea Route)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 공약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북극항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격상시키려는 방침이다. 1932년 최초 쇄빙선 항해로 시작된 북극항로는 최근 들어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극항로 물동량은 2016년 660만톤에서 2021년 3,297만톤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3,620만톤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1987년 소비에트 시절 최고치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 8,510만톤, 2030년 1억 5,000만톤, 2035년 2억 5,000만톤의 물동량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9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핵추진 쇄빙선 건조와 항만 인프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제재로 인해 아시아 향 해상 운송이 80% 증가하면서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프로젝트 22220’ 시리즈 핵추진 쇄빙선 4척이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약 160척의 고성능 선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해양수도 부산’ 구상…해수부·HMM 이전 추진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이전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항이라는 국제 해운 허브와 가까워지면서 현장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라며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주요 공약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대통령실 북극항로·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신설 등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져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된 부산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부산노동포럼도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부산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새로운 기회 제공할 듯…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북극항로 개발과 부산의 해양 허브화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항은 이미 북극항로 운항 선박들의 기항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4~2020년 국내 조선사들이 러시아에 쇄빙선 등 45척을 수주한 경험도 있다.
또한 러시아 북극 지역의 풍부한 LNG, 석유, 희토류 등은 자원 빈국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약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도 예상된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직원 86.1%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직원의 96.8%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HMM 육상노조도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정치 폭력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서울-세종-부산 3원체제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출장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성 검증 과제
전문가들은 북극항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성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북극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북극항로는 쇄빙 지원 비용, 높은 보험료, 특수 선박 건조 비용 등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 경유 남방항로에 비해 운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요 화물도 에너지 자원에 편중돼 있어 일반 화물 운송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북극항로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과 안정성 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을 해결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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