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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JP모건 50억 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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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트럼프, JP모건과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 규모 소송 제기
  • 1월 6일 사태 이후 ‘정치적 이유’로 계좌 폐쇄당했다고 주장
  • JP모건 측은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정치적 계좌 폐쇄 전면 부인

미국 금융계를 뒤흔든 초대형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월스트리트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미국 정치와 금융권의 관계, 그리고 ‘탈은행화(debanking)’ 논란을 본격화시킬 전망이다.

트럼프 측은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은 “미국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JP모건의 즉각 반박, “정치와 무관한 결정”

하지만 JP모건 측은 이번 소송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은행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JP모건은 어떤 고객의 계좌도 정치적 이유로 폐쇄한 적이 없다”며 “모든 계좌 관리 결정은 위험 평가와 규제 준수라는 표준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최근 다른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 제안을 “경제적 재앙”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탈은행화’ 논란, 보수진영의 새로운 화두

이번 소송은 미국 보수진영에서 최근 몇 년간 제기해온 ‘탈은행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일부 보수 성향 인사와 단체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은행 서비스를 거부당하거나 계좌가 폐쇄됐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향방이 미국 금융권의 고객 선별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만약 트럼프 측 주장이 일부라도 입증된다면, 금융권 전체가 새로운 규제와 감독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타이밍도 예사롭지 않아

이번 소송 제기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2025년 1월 20일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현재 두 번째 임기 초반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금융권을 압박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과 긴장 관계에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JP모건이라는 월스트리트의 상징과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것은 트럼프 특유의 공격적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금융권, 조용한 관망세

월스트리트는 아직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비공개 채널을 통해 JP모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한 금융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은행 임원은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정치적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일부 중소 금융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보수 성향 고객층을 공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일부 지역 은행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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