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 지원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검토
-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과 함께 내년 초 지원 방안 윤곽 제시 전망
- 전력기금 감면 시 석화업계 연간 약 3500억원 전기료 인하 효과 기대
석화업계 구조개편, 정부 지원의 구체적 윤곽 드러난다
석유화학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온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채권 금융기관 실사와 민간위원 예비심사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50대 50 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의 첫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70% 급등…업계 원가 부담 한계 상황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전기요금 부담이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급등하면서 원가 압박이 심화됐다. 여기에 중국발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요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통과된 ‘석유화학특별법’에는 세제·금융지원, 규제특례 등의 내용은 담겼지만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우회적 해법으로 부상
형평성 논란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감면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전력기금은 사용자가 전기요금의 2.7%를 부담하는 구조로, 전기요금 요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한시적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전기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기요금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이며, 이 중 석유화학업계가 14.5%를 부담하고 있다. 전체 전기요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석화업계 부담 비중은 약 7.9%에 달한다.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가 4조501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력기금의 일부만 감면하더라도 석유화학업계는 연간 약 3500억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 수입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한시적 완화 여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국회도 움직인다…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입법 차원의 지원 논의도 시작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기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이 발생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화 산단이 해당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산 이후 여수·울산도…산단별 맞춤 지원 예고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방안의 윤곽을 제시한 뒤, 여수와 울산 산단에도 각각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와 울산 산단은 이미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최종안 제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대산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지원의 대략적인 규모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생산시설이나 지분 양도·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유력한 지원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 “중국·인도 대비 전기료 경쟁력 열위…한시 지원 필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화는 주로 경쟁하는 중국, 인도보다 전기요금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전기요금 원가 부담도 낮아져 구조개편이 진행 중인 사업들에는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고용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업계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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