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건설현장 사고 소식이 정말 자주 들린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하루에만 서울에서 2건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에서는 철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잠실대교 공사현장에서 27톤짜리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이렇게 연달아 사고가 나니까 시공사들도 긴급히 사과문을 내고 대표들이 현장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도됐다.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섰는데도
사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면서 반복적인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다.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말 강력한 조치를 경고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457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늘어난 숫자다. 2022년부터 계속 줄어들던 추세가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만 봐도 올해 들어서만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 광명, 대구, 의령, 다시 광명까지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터졌다. 대통령한테 질타를 받고 나서 아예 안전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사고가 났다.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날까
대통령도 답답한 모양이다. 12월 초 산업 역군들과 만난 자리에서 “압박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한다. 대형 사업장은 좀 줄었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면서 말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원인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우선 건설현장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이가 많다. 작년 산재로 사망한 사람 중 42.4%가 60세 이상이었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이 건설현장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고령층이 그 자리를 채우는데, 아무래도 안전지침 지키기도 어렵고 장비 다루는 것도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도 문제다. 전체 근로자 중에는 3%밖에 안 되는데 사망자 중에서는 13.1%나 된다. 말이 안 통하니까 안전교육을 받아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영세 사업장이다. 올해 사망자 457명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9명, 5~49인 사업장에서 178명이 숨졌다. 50인 미만 작은 회사에서만 277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반대로 50인 이상 큰 회사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12명이나 줄었다.
작은 회사들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다. 큰 회사들은 안전관리자도 고용할 수 있고, 안전 장비나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된다. 하청의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곳들은 남는 게 거의 없어서 안전에 투자할 돈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 건설업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나면 처벌하고 과태료 물리고 영업정지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산재가 안 생기는 게 아니다”라면서 “작은 회사들한테는 국가가 안전관리자를 지원해주는 등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없애는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에는 중대재해 건설사에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영업이익 10%까지 가중 부과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정부도 재발하면 등록 말소하겠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제재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
사실 큰 회사들은 이미 산재가 줄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이 자주 사고가 나는 건 회사 규모에 비해 공사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말 작은 회사들, 안전관리자 한 명 둘 여력도 없는 영세업체들이다.
이런 곳들한테 “사고 나면 영업정지다, 과징금이다”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애초에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건데, 벌금을 더 세게 매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관리자를 파견해주거나, 안전 장비를 지원해주는 게 훨씬 실질적이지 않을까.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국어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손봐야 한다. 원청이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줘야 하청업체들도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대통령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한 건 어쩌면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처벌과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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