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만 예산 468조 원 쏟아붓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468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건데, 이게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총예산 624조 8000억 원 중에서 468조 3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보다 36조 8000억 원이나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사실 상반기에 75%를 쓴다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보통 70%만 넘어도 조기 집행이라고 부르는데, 75%는 정말 최대한 앞당긴 겁니다.

2021년만 해도 72.4%였던 상반기 배정률이 2022년 73.0%로 올랐고, 2023년부터는 아예 7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4년 연속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12월 8일 회의에서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바로 민생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계획을 다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당장 돈을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려면 자금 배정이라는 게 따로 이뤄져야 합니다. 세금이나 기타 수입으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내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집행률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빨리 배정해도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늦게 시작하거나,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서 돈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을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튼튼한 사회 기반 구축, 국민 안전, 외교 안보 지원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먼저 시작될지는 각 부처의 계획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727조 9000억 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나 인공지능 지원 같은 항목에서 4조 3000억 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미래 성장동력이나 민생지원 쪽에 4조 2000억 원을 보탰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처음 제출한 안보다 1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4년째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재정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떠받치겠다는 의지인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빠르게 집행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곳에 쓰여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 민간 소비를 계속 이어가고, 1%대 성장률이라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내년 상반기 실제 집행 속도와 경제 지표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68조 원이라는 큰 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느냐가 내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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