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6%에 달하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소요됐지만, 한국은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프랑스는 29년, 스페인은 30년, 덴마크는 42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
심각한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수준
빠른 고령화와 함께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노인빈곤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16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인 이유는 ‘일자리의 질’에 있다. 2024년 노인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를 차지하는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노인들 10명 중 7명이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34.3%에 불과했다.
부동산 자산에 묶인 노후자금의 현실
한국 고령층이 처한 특수한 상황 중 하나는 자산구조이다.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1%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는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하우스푸어’ 상태의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364만 원에 달하지만, 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 형태여서 실제 생활비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안정적인 현금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주택연금, 고령화 시대의 현실적 대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핵심 장점들
1. 평생 보장되는 안정성 주택연금의 보증기한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여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가입자 및 가입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담보 주택의 거주를 보장하며,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실질적인 월수령액 70세 가입자가 3억원의 일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 매월 88만 6천원을 주택 연금으로 수령하며, 80세 가입자가 8억원의 일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 매월 379만 7천원을 주택 연금으로 수령한다.
3. 경제활성화 효과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은 약 0.96수준(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100만원 지급되는 경우 개인소비는 96만원 증가함을 의미)으로 공적연금 0.76과 일반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의 0.61과 비교하여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매우 크다.
주택연금 확산의 필요성
현재 60세 이상 자가가구의 주택연금 이용율이 아직 2.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부정책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49.4세),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2%, 실질소득대체율 23%)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부진을 타개할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맺음말: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주택연금은 단순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는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 나아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제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주택연금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장단점 – Enrich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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