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달러당 1,400원을 훌쩍 넘어서 1,46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정부가 여기저기 손을 쓰고 있는데, 이번엔 해외주식 투자하는 개인들한테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6일에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들 만나서 한 말이 화제예요. 서학개미들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페널티를 줄 거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해외주식 세금은 얼마나 내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면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 이상 벌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이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애플 주식 투자해서 1년에 천만 원 벌었다고 치면, 250만 원 빼고 나머지 750만 원에 22%를 곱한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좀 빡빡한 편이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게 문제예요.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찍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개인들이 해외주식 사려고 달러를 계속 사니까 환율이 더 오른다는 분석이 있어요.

정부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해외주식 투자에 세금을 더 매기면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좀 줄이고 국내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달러 수요도 줄고 환율도 안정되고 일석이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외환시장 안정에 투입?

해외주식 양도세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환율을 잡겠다는 계획도 내놨거든요. 이른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이라는 건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좀 더 가져오게 해서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구 부총리는 “환율 잡으려고 일시적으로 연금 쓰는 게 아니다”라면서 “기금 수익성 훼손 없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근본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도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화에 쓴다는 것 자체에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수출 기업들한테도 협조 요청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수출 기업들한테도 원화로 좀 바꿔달라고 부탁할 계획인 것 같아요. 구 부총리는 “수출 기업들도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센티브도 언제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나?

재미있는 건 부총리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환율이 별로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간담회 직후에 환율이 다시 올랐어요. 장 초반에 1,457원까지 내려갔다가 부총리 발언 후 1,466원대로 튀어 올랐거든요. 결국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465.6원에 마감했는데, 시장이 정부 발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 문제로 별도 기자 간담회를 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정부가 환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죠.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세금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구 부총리도 “여건이 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 구체적인 시기나 인상 폭을 밝힌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해외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부담이죠.

만약 정말 양도세가 오른다면 투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22%를 내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 수익률이 확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외주식 투자를 당장 그만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환율이나 정부 정책 동향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간 250만 원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익 실현 시기를 조절해서 매년 250만 원씩 비과세로 가져가는 식으로 절세 전략을 짜볼 수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이 급선무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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