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업무보고에서 꽤 큰 발표가 나왔다. 바로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부펀드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가 돈을 모아서 직접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면 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투자회사인데, 전 세계 유망한 기업들에 투자해서 싱가포르의 부를 크게 늘린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국가 자산을 불리겠다는 계획이다.
대만 정부가 TSMC를 키운 방식을 참고한다
이번 국부펀드의 가장 큰 목표는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대만 정부가 TSMC 초기 지분을 48%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정부 주도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부터 이 부분을 강조해왔다. AI 같은 미래 산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TSMC도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돈은 어디서 구하나, 상속세 물납 주식을 활용한다
그렇다면 국부펀드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는 물납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면 정부가 그냥 팔아버렸는데, 앞으로는 이걸 국부펀드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같은 것들이 물납으로 들어올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장주식도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확보한 주식을 정부가 보유하면서 배당도 받고, 필요하면 일부를 처분해서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상속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받으면 당장의 세수는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국부펀드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 방안도 나왔다. 금산분리라는 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춰준다. 지금은 지주회사 구조에서 증손회사까지 가려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50%만 가져도 되게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다만 무분별한 완화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혜 시비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27년까지 확장재정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확장재정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8% 정도인데, 이것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당분간은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인 것 같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이라는 것도 새로 만든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정부가 먼저 금융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그 이익을 산업 생태계 전체와 나누는 방식이다.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도 함께 성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해서 공공주택도 짓는다
국부 창출의 일환으로 국유재산 활용 방안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낡은 청사나 폐파출소 같은 유휴 부동산을 찾아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5천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또 3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할인 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국유재산을 너무 싸게 팔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AI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확대한다. 좋은 국유재산은 보유하면서 적극 활용하고, 쓸모없는 재산은 제값 받고 처분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ETF에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코스닥벤처펀드나 기업성장펀드 같은 곳에 투자하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준다. 돈이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데만 쏠리지 않고,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단기국채 발행도 늘린다고 했다. 단기국채가 장기국채보다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고채 이자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업무보고 방식도 바뀌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여러 면에서 이전과 달랐다. 부처별 보고를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끝내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의 보고가 길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중간 질문하면서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생중계된 것도 처음이었다. 국민들에게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형벌이 많지만 수사와 재판이 5년에서 6년씩 걸려서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을 직접 거명하며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 같다는 발언도 했다.
국세청에는 세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면 추가로 걷히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우려는 정부가 대기업 주식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 행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으면 당장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가치가 올라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재정 운용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부펀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안 하고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투명한 운용 원칙과 견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까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야심찬 시도다. TSMC처럼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 개입의 부작용이 더 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확실한 건 정부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2027년까지는 확장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차세대 유니콘 기업들을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은 이미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일본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국부펀드가 성공하려면 투명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고, 검증된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이 성공한 이유도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2026년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국부펀드라는 새로운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