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천억 달러 감세안 상원 통과…부채한도 5조 달러 확대
“고금리 시기 장기채 발행 불필요” 단기 중심 차환 전략 채택
장기금리 하락-단기금리 상승 ‘역설’ 현상 주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지출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국채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총 3조3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재정 지출을 승인하고 미 재무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하원 최종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머스크 “부채의 노예법” 비난에도 시장은 차분

정부효율성부처(DOGE) 창설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법안을 “미국인들을 부채의 노예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난했지만,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한때 각각 4.6%, 5%까지 치솟았던 미국채 10년물·30년물 수익률이 현재 4.2%, 4.7%대로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반면 초단기 금리는 급등하고 있다. 미국채 1개월물 수익률은 6월 30일 하루 만에 9bp 급등한 데 이어 1일에도 3bp 가량 올라 한때 10년물 수익률을 넘어서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관세 인플레 우려 완화로 장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하락의 배경에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월가는 당초 ‘스태그플레이션(성장 둔화+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점차 ‘스태그네이션(성장 둔화)’ 쪽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꾸준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거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연내 Fed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1회(12월)에서 3회(9·10·12월)로 조정하고 최종 금리 수준도 3.53.75%에서 3.03.25%로 50bp 하향했다. 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도 “고용시장의 둔화 추세가 두드러진다면 Fed는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시장은 성장세 둔화 전망에 따라 올해 최소 두 번 이상의 Fed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9조 달러 모두 단기채로 발행”

단기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국채 발행 전략이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하루 이자 비용은 33억 달러에 달하며, 예산의 18.5%를 국채 이자로 지출해 국방비(17.8%)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12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채 규모가 9조3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폭스 인터뷰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9조 달러를 모두 단기채로 발행할 수 있다”며 “고금리 시기에 10년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9개월 이하 만기 국채만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금리에서 장기로 빌릴 이유가 없다”고 동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단기로 차환한 다음 Fed에 금리를 내릴 사람을 들여보낼 것”이라며 차기 Fed 의장을 “금리를 내릴 사람”으로 뽑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4.25~4.5%인 기준금리가 “1%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바이든 정부 전략 답습하는 아이러니

흥미롭게도 이같은 단기채 위주 발행 전략은 바이든 정부 시절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옐런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로 부채가 급증하자 Fed의 제로금리를 활용해 단기채(T-bill, 만기 1년 이내) 발행 비중을 크게 늘렸다.

현재 유통 중인 미국채의 31%가 1년 이내 만기 도래 단기채로, 미 재무부 자문위원회(TBAC) 권고 범위(15~20%)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당시 공화당과 현 트럼프 정부 경제팀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케빈 마이런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해 논문에서 옐런의 재무부가 부채 만기 구조 조정으로 사실상의 ‘스텔스 양적완화(Stealth QE)’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센트 장관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단기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도박”이라며 “금리 인상 시 차환 비용이 높아지는 롤오버 리스크”를 경고했었다. 하지만 결국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옐런의 전략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버블·인플레 재점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런 ‘돈 풀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댐프드스프링어드바이저의 앤디 콘스탄 설립자는 “안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채 공급이 줄면 투자자들은 회사채, 주식, 암호화폐 등 더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자산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과 달리 달러 약세도 변수다. 아폴로자산운용의 토스텐 슬록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채 수준이 GDP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장기 수익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책 목표와 반대 결과 가능성

결국 장기금리를 억누르기 위한 단기채 위주 발행 전략이 오히려 장기금리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적자 심화와 달러 약세가 결합되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약화될 경우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 변화하는 금리 환경에 맞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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