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명에 5만원 쿠폰 지급, 총 1조6850억원 규모
• 법무법인 “쿠폰 사용 시 부재소 합의 조항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상실 우려”
• “현금 배상 아닌 소비 유도 방식…자동 적용 시스템으로 의도치 않은 권리 포기 가능”

1조원대 보상안 발표했지만…”쿠폰 쓰지 마세요”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 오히려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긴급 경고문을 게재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현금 배상 아닌 소비 유도”…법무법인이 지적한 문제점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보상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실질적 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접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둘째, 과도한 소비 강제다. 5만원 쿠폰이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부재소 합의 조항’…쿠폰 사용=소송 포기?

법무법인 일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부재소 합의 조항’의 존재 가능성이다.

부재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타협을 전제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법률 용어다. 만약 쿠폰 이용 약관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쿠폰을 사용하는 순간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측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재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 적용 시스템’도 함정…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상실

또 다른 우려는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다.

일로는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해,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결제 시 보유 쿠폰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쿠폰이 자동으로 사용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은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쿠팡의 입장은?…”역대 최대 규모 보상”

쿠팡은 이번 보상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려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의 고객 전원에게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쿠폰을 통한 총 보상금액은 1조6850억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법조계의 경고가 이어지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이 쿠폰을 사용할지, 그리고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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