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3개 기관 합동대응단 출범…조사기간 15개월→7개월 단축 자사주 소각 의무화·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등 주식시장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지시 한 달 만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방안과 함께 포괄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행위자는 ‘패가망신’ 수준으로 엄벌을 받고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밝혔다.

3개 기관 합동대응단 출범…조사기간 대폭 단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3개 기관은 이달 중 거래소 내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평균 12~15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렸던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기간이 6~7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 조사를 실시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합동대응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단속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영구 퇴출 강화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본시장 퇴출)’을 적극 실시한다. 불법 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되면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의 이익을 동결한다.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기본과징금을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로 상향하고, 중대한 공매도 위반 행위에는 최고 수준인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도 적극 활용해 불법 행위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도입으로 감시 체계 첨단화

시장 감시 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계기관은 오는 10월까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9일 자사주 매입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되,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소각 의무가 폐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541개사에서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842개사로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원칙 10개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별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확대 시행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부실기업 신속 퇴출도 강화

이달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큰 부실 상장사의 신속 퇴출도 적극 시행한다. 금융위는 시가총액·매출액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를 기존 3심에서 2심제로 축소해 절차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셨다”며 “관계기관 협업 체계 강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 방안들은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기업 투명성 향상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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