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뜨겁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이제 50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지금은 연간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35%로 낮춰주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게다가 시행 시기도 2026 사업연도부터라 오히려 올해 결산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그러자 여야에서 경쟁적으로 더 파격적인 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배당소득액에 따라 9%, 20%, 30%로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2000만 원 이하는 9%, 2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는 3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부안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9%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해온 고배당 펀드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정부안에 대해 여전히 주식 양도소득세보다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고세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는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률적인 배당성향 기준은 불합리하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렇게 여야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000선에 이어 4000선까지 넉 달 만에 돌파하면서 5000선을 향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코스피 5000 시대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여야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조속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배당을 촉진하는 유인책을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인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결국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열쇠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고세율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고배당 펀드까지 혜택이 확대되는지 등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배당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11월 국회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종 세율과 적용 기준에 따라 투자 전략도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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