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시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코스피가 4000선을 회복했는데,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된다고 하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스피 5000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배당소득세, 35%에서 25%로 낮아진다
11월 1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당소득세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원래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안했었는데, 여당과 협의해서 25%까지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지금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으로 1억원을 벌면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번에 분리과세로 바뀌면서 세율도 확 낮아지는 거다.
정부가 7월에 처음 35%를 발표했을 때 시장 반응은 별로였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배당소득세가 20~25% 수준인데 우리만 높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그날 코스피가 3.88%나 떨어졌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낮추는 쪽으로 조정한 것 같다.
다만 아무 주식이나 해당되는 건 아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회사들만 혜택을 받는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린 회사들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350개 정도 회사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전체 상장사의 13% 정도밖에 안 된다.
금융주가 가장 좋아할 소식
배당소득세 인하 소식이 나오자마자 증시가 반응했다. 11월 10일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2% 넘게 올랐고, 특히 은행이랑 증권사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
KB금융은 6.79%, 미래에셋증권은 6.06%, 신한지주는 4.91% 올랐다. 금융주들이 원래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이라 이번 정책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은행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배당도 꾸준히 주니까 고배당주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증권사들도 요즘 주식시장이 활황이라 실적이 좋아지는 중이다. 정책 수혜에 실적 개선까지 겹치니까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추진된다
배당소득세 얘기만 나온 게 아니다.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꽤 중요한 변화다.
자사주 소각이 뭐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다. 주식 개수가 줄어드니까 같은 이익을 내도 주당 이익은 늘어난다. 100개 주식으로 100억을 벌면 주식 하나당 1억인데, 주식을 10개 없애면 90개로 100억을 버는 거니까 주식 하나당 1억 1천만원이 되는 식이다.
지금은 회사들이 자사주를 사고도 그냥 갖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소각을 안 하니까 실질적인 주주환원 효과가 없는 거다. 의무화가 되면 회사들이 자사주를 샀으면 진짜로 없애야 하니까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확실히 늘어난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제도 변화가 국내 증시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도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동국대 윤선중 교수는 좀 신중한 입장이다. 자사주를 빨리 소각하라고 하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책 랠리 동력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당소득세 인하가 완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세율 완화를 시사했었고, 여당에서도 계속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거다.
그래도 의미는 있다. 불확실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는 신호를 준 거니까. 윤선중 교수는 처음부터 25% 정도로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가 안 됐으면 타격이 컸을 거라고 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긍정적으로 풀린 거라 코스피에 도움이 되지만, 예상 못 한 변수는 아니라서 큰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신 금융주 같은 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긍정적 요소는 분명하다는 평가다.
코스피 5000은 가능할까
두 가지 정책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5000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주에 4200까지 갔다가 3900대로 내려왔는데, 이번 소식으로 다시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5000까지 가려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평가받는 현상이다. 배당도 적게 주고, 주주 대우도 별로고, 지배구조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책들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배당소득세 인하는 장기 투자자한테 유리하다.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주식을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 배당으로 받는 돈에서 세금을 덜 떼가니까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난다.
금융주, 통신주, 유틸리티 같은 업종이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회사가 계속 배당을 줄 수 있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회사들이 주주환원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주가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다만 세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회사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정책 일정도 중요하다. 11월 13일부터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상법 개정안도 연내 추진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서 시장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변화는 시작됐다
이번 배당소득세 완화랑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단순히 증시를 띄우려는 단기 정책이 아니다.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꾸려는 장기 프로젝트의 일부다.
주주를 제대로 대우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가는 것. 이런 변화들이 쌓여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를 다시 보게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얼마나 건강하게 변하느냐다. 정책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기업들이 호응하는지, 투자자들이 신뢰를 회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몇 달간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건 분명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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