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코스닥 시가총액 천조 돌파 후 부실기업 퇴출 작업 본격화, 23개 기업 상폐 심사 진행 중
-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시가총액 요건 40억→150억원 상향, 거래소 조직 확대 추진
- 주가조작 단속 강화 위해 합동대응단 2팀 체제 전환, 불공정거래 근절 박차
“백화점에 썩은 상품 가득하면 누가 오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달 29 SNS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는 표현으로 증시를 백화점에 빗댄 그는 코스닥시장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4년여 만에 찾아온 ‘천스닥 시대’가 자칫 거품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대통령은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 퇴출과 불공정거래 근절,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라는 3대 과제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셈이다.
파두 등 23곳, 퇴출 심판대 위에
금융 당국의 움직임은 빨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엔케이맥스와 카이노스메드 2곳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현재 상장폐지 검토 대상은 총 23개 기업에 달한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뻥튀기 상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다. 경영진이 상장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파두는 조만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퇴출 기준 대폭 강화…조직도 확대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가총액 요건이다.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75배 상향 조정됐다. 지난달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어 한계기업들의 퇴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거래소 조직 개편도 단행된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심사·퇴출하기 위해 이달 설 연휴 전 인사에서 코스닥 상장폐지 부서 내 한 팀을 추가 신설한다. 그동안 일회성으로 운영하던 기술자문 인력도 올해 1분기 중 공식 위촉된다.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 기술분야별 전문 자문역을 두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거래소 개혁, 독립성 강화로 방향 잡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안보다는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본부 별도 경영평가나 조직개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소매치기’ 단속도 2배 강화
대통령이 ‘소매치기’로 비유한 불공정거래 근절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조사국 등 관련 조직의 추가 인력 배치가 최근 마무리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달부터 단원 교육과 신설 팀으로의 사건 재배치 논의가 시작되며 2팀 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 회복이 천스닥 지속 관건
코스닥시장이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단순히 규모만 커진다고 성공한 시장이 되는 건 아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공정한 게임의 규칙, 그리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 출발점이다. 부실기업 퇴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3박자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코스닥시장은 명실상부한 벤처·중소기업의 요람이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썩은 상품 정리”라는 대통령의 직설적 표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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