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2025년 11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에게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장기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물어보고 지시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한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단기 매매 위주였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식의 투자가 많다 보니 시장 변동성도 크고, 기업들도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 실적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바꿔서 안정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대주주는 혜택 못 받는다

이번 세제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주주를 명확하게 제외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니 거기에 해주면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투자 세제혜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반론이 “결국 대주주들만 좋은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 대주주들은 어차피 경영권 때문에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까지 세금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대주주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같은 장기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사람들,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제혜택의 구체적인 형태도 아직은 미지수다.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배당소득세를 우대해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3년 보유하면 10% 감면, 5년 보유하면 20% 감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퇴직연금 기금화도 본격 추진

장기투자 세제혜택과 함께 주목할 만한 게 퇴직연금 기금화다. 정부는 2025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솔직히 많이 낮다.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다 보니 물가상승률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다. 반면 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국가 차원의 큰 기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개별 기업이 따로따로 금융기관에 맡기던 퇴직연금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돈이 크게 모이면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세부적인 방식은 앞으로 정해질 것이다. 기존 퇴직연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개인의 선택권은 얼마나 보장할지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2026년 경제정책의 큰 그림

이번 발표는 사실 정부가 준비 중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일부다. 구윤철 부총리는 거시경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네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성장동력 확충 분야를 보면 반도체, 방위산업, 문화 콘텐츠 같은 국가전략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AI 대전환이나 연구개발 혁신 같은 키워드도 눈에 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도 여기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는 지역균형 성장이나 중소기업 지원 같은 과제들이 포함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임금격차 해소 같은 문제들도 다루겠다고 한다. 청년 고용이나 저출생 문제, 외국인력 활용 같은 인적자본 관련 정책도 들어간다.

구 부총리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내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반등을 꼭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할까

장기투자 세제혜택이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 우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주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같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는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퇴직연금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그냥 원리금보장형으로 넣어두고 잊어버리는데, 실적배당형으로 바꾸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하다. 퇴직연금 기금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신의 퇴직연금 상황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인드의 변화다. 그동안 한국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투자가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투자 방식이 더 보편화될 수 있다.

언제쯤 실제로 시행될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초에 경제성장전략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은 보통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했고, 부총리도 명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늦어도 2027년 초에는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정책 발표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실무 부처들이 세부안을 만들고,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안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인 자산형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투자 세제혜택이든 퇴직연금 기금화든, 방향은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6년이 정말 장기투자의 원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물꼬는 트인 것 같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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