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내용

•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99.2% 만족도로 육아정책 중 최고 기록
• 지원 대상 확대 계획: 연령 상향(만 3→4세) 및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50→180%)
• 전국 벤치마킹 확산: 경기,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 시행, 부산·인천 검토 중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 속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월 30만원을 받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전국적인 육아 혁명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만족도가 99.2%로 집계되며 서울시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정책 효과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지표로 평가된다.

폭발적 호응, 5천 명 넘게 혜택 받아

지난해 말 기준 총 5천466명이 이 사업 혜택을 받았으며, 정책 도입 초기부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2024년 9월 시작해 3개월 만에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친인척 조력자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책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과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 양육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양육자보다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자인 조부모들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력자보다 돌봄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전반적인 보상감을 높게 경험했다. 특히 “손자녀가 커가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보람과 대견함을 느낀다”는 응답에서 사업 참여자들이 돌봄을 부담이 아닌 보람 있는 역할이자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가정으로

서울시는 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연령을 만 3세에서 만 4세 안팎으로 상향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50%에서 160~18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753만 9천원, 4인 가구 914만 7천원, 5인 가구 1천66만 3천원이다.

전국 확산, 벤치마킹 러시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등 4곳으로, 광주는 2011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서울 등 3곳은 2년 조건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확대에 나선다.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등 14개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도내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혀 올해보다 내년 참여 시·군은 최소 7곳 늘어날 전망이다.

체계적 관리시스템으로 신뢰도 확보

부정수급 방지와 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도 구축됐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을 거부할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처럼 보육료 지원 대상인 아동은 기본 보육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부의 전국 확대 검토 본격화

정부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들의 사업 내용, 효과 등을 분석해 전국구 제도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며,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돌봄은 전문인력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의미와 향후 전망

조부모 돌봄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돌봄을 선택하기보다는 돌봄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정책 설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조부모 돌봄수당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99.2%라는 압도적인 만족도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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