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실질임금 보장하라” 강력 반발…4.1% 인상 시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 첫해 중 최저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는 올해(1만 30원) 대비 1.8~4.1% 인상된 수준으로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노사 격차 좁히지 못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격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1만 210~1만 440원)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계는 8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8.7% 오른 1만 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해 720원의 격차를 보였다. 최초 격차 1470원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 21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 44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 1.9%를 합산한 수치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

4.1% 인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별 첫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2.7%(1998년 결정)가 최저임금 도입 이후 가장 낮지만, 당시는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와는 상황이 다르다.

노동계 “윤석열 정권보다 낮다” 강력 반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 5.0%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에서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수정안을 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도입 37년…역대 인상률 추이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당시 첫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원으로 실제 노동자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역대 정부별 연평균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7.8% ▲윤석열 정부(현재까지) 3.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 2018년 16.4% 대폭 인상 이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부터 인상률이 급격히 둔화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가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치열하다.

찬성 측은 ▲소득분배 개선 ▲양극화 해소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의 논리를 제시한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로 OECD 평균 17.3%보다 높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고용 감소 우려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 ▲물가 상승 압박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1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 차등화 논의도 지속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업종별 차등화 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약 50%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2026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된 상태다.

“10일 최종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심의 촉진 구간이 수정된 사례는 없어 1만 210~44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계 최저임금제 현황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이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별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1%에 달해 경력 10년차와 신입사원 임금이 같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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