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드디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합의했다. 2025년 11월 28일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났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중요한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고세율이다. 정부가 처음에 35%를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는 30%로 낮아졌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낮춘 건데, 대신 과세 형평성을 생각해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었다.
4단계로 나뉜 세율 구조
이번에 합의된 세율 구조를 보면 총 4단계로 나뉜다.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해서 3억 원까지는 20%다. 여기까지는 정부안과 같다.
3억 원을 넘어서 50억 원까지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30%를 매긴다. 이 5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긴 건데,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의 0.001% 수준이라고 한다. 박수영 의원은 대략 100명 정도라고 했다.
사실 초고액 배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따로 만들어서 3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도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 45%보다는 훨씬 낮다.
어떤 기업 배당이 대상일까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처음 검토할 때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라는 기준이었는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로 바뀌었다. 기업들이 배당을 빨리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026년 배당부터 적용
새로운 세율은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간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효과를 보면서 조정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까지 세금을 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걸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치자. 지금은 1억 50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만 내면 된다. 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셈이다.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산층 투자자들에게는 꽤 좋은 소식이다. 3억 원까지 20% 세율이 적용되니까 배당주 투자의 매력이 높아진다.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더 유리해졌다.
3억 원이 넘는 고액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도 25%만 내면 되니까 기존보다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50억 원이 넘는 초고액은 30%를 내야 하지만, 그래도 45%보다는 낮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필요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배당 정책도 달라질 듯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도 배당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배당 확대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배당성향 40%나 전년 대비 10% 증가라는 기준도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 받을 테니까.
국내 기업들의 배당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이 배당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결정 안 된 것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합의가 됐지만,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야가 계속 협의 중인데 세제개편안 상임위 심사 마감일인 11월 30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배당주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세제 변화를 꼭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특히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배당 정책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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