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6일 은행권 소집해 가계대출 조이기 나서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 아파트값이 2020~2021년 급등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남권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양천구, 2022년 전고점 넘어서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마포구의 5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4를 기록해 2022년 1월 전고점(101.29)을 돌파했다. 양천구 역시 5월 둘째 주 100.83으로 같은 기간 전고점(100.73)을 넘어섰다.
이로써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등 7개 구가 모두 전고점을 회복한 상태다. 강남 3구와 성동구는 이미 지난해 여름 전고점을 회복한 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산구도 작년 10월 전고점을 돌파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수요 집중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진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변 지역의 우량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값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월 둘째 주 기준 전고점 대비 회복률은 광진구 99.5%를 필두로 강동구 99.2%, 영등포구 98.5%, 동작구 9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로구(94.2%)와 동대문구(92.7%)도 90% 이상의 회복률을 보였다.
다만 강북구(86.5%), 노원구(85.7%), 도봉구(82.7%) 등 일부 지역은 아직 90% 미만의 회복률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까지 확산…과천 전고점 돌파
상승세는 경기도로도 확산되고 있다. 과천시 아파트값은 5월 넷째 주 전고점을 돌파했으며, 분당 지역도 98.8%의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 범부처 대책 검토 착수
집값 급등에 정부가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당국, 16일 은행권 긴급 소집
금융당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장점검 및 추가 규제 검토
금감원은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살펴본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연간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래 소득 등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DSR 70%와 90%를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 한해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는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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