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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이젠 돈 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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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요즘 고민이 많다. 1982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쭉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 수익을 내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무원연금은 현직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돈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령화로 연금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험료율은 오랫동안 그대로였다. 결국 2002년에 기금이 바닥났고, 그 이후로는 매년 정부 재정, 그러니까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은 약 9조 7천억원 정도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다. 투자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큰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안정성만 고집하던 시절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채권, 주식, 대체투자를 1:1:1 비율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었다.

이런 보수적인 방식은 시장이 좋을 때는 아쉬운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은 7.5%였는데, 국민연금은 15.0%, 사학연금은 11.63%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2년에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시에 급락하고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했을 때, 공무원연금은 -6.00%의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이 -8.22%, 사학연금이 -7.7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손실을 더 적게 본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방어력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채권 24.7%, 주식 28.1%, 대체투자 15.3%, 단기자금 31.9%로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 큰 틀은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는 수익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방어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고, 이걸 세금으로만 메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도 조금씩 수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국내 시장만 보던 시야를 해외로 넓히면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수익률도 높고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입증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해외주식 직접 운용이다. 공무원연금은 2013년부터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은 전부 외부에 맡겼다. 그러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직접 운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일종의 실험이었는데, 결과는 꽤 좋았다. 3,153억원을 투자해서 28.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335억원의 수익을 냈다. 앞으로는 직접 운용하는 비중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직접 운용을 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공무원연금공단의 해외 투자 전담 인력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고 한다. 투자 규모는 늘어나는데 사람은 부족하니 업무 부담도 커지고 전문성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조직을 정비하는 게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해외 연기금과 손잡고 기회 찾기

공무원연금공단은 혼자 힘으로만 투자하지 않는다. 미국 교직원 연기금인 TIAA와 함께 공동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찾고 있다. TIAA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들과 협력하면 좋은 투자처를 빨리 찾을 수 있다.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투자 정보도 제때 받을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34%까지 올릴 계획을 세웠다. 지금이 15.3%니까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의 1:1:1 분산 원칙을 유지하되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심스럽지만 필요한 변화

공무원연금이 투자 전략을 바꾸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을 바꾸는 것이고, 자칫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려면 수익을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안정성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 여전히 분산투자 원칙은 지키면서, 조금씩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중이다. 해외주식 직접 운용이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력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행할 사람이 부족하면 소용없다. 투자 전문가를 더 채용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해외 투자 네트워크도 계속 넓혀가야 하고,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매년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돈이 결국은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안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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